한미동맹관계 유지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유지에 어려움

제목 그대로 한미동맹관계 유지는 잘못된 통념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말은 2006년 마이클 그린이 했던 이야기이다. 지금은 개편 때문인지 해당 웹싸이트에서 기사를 찾기 어렵게 되버렸지만 당시 기사를 스크랩 해둔 덕에 다시 한번 올려보고자 한다.

 

한미동맹관계 유지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유지에 어려움 2006.08.18 by RFA 근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이 튼튼하지만, 몇 가지 잘못된 사회적 통념 때문에 양국 동맹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남한 문화원에서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연사는 부시 행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01년 국가안보회의(NSC)에 들어간 뒤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씨로, 현재는 조지타운대 교수로 있습니다. 마이클 전 국장은 최근 남한과 미국의 동맹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두 나라 사이에 큰 마찰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특히 국민들이 잘못된 사회적 통념 때문에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린 전 국장은 현재 남한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대강 세가지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myth)을 꼽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을 공격하려는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통념이 남한에서 매우 강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Green: The myth that US has an active plan for regime change, active plan for attacking NKorea or using force against NK is very strong in SKorea. 그린 전 국장은 이같은 통념은 지난 1994년 봄 북한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지금껏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실제 계획을 갖고 있다는 통념이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통념이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이 지적한 두 번째 통념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악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곧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인식을 아주 능숙하게 국제사회에 심어왔다는 겁니다. Green: And NKorea has done very skillful job convinc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criticiz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Korea is tend to mount regime change. 그린 전 국장은 이처럼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 비판을 곧 정권교체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 한미 동맹관계를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그린 전 국장은 남한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남한과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공통된 접근을 한다면, 북한도 이런 전략을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한미동맹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남한 내 진보진영과 청와대측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방금 지적한 사회적 통념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돼있는 미국에 대해 그러지 못하도록 말리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Green: So frankly the progress camp and blue house have used this myth and portrait themselves as skillfully manipulating americans to stop them from attacking NKorea. 그는 이런 수법이 정치적으로 남한에서는 잘 먹힐지는 몰라도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관계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한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를 힘들게 하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런 잘못된 통념을 배제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