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미디어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 대충 뽑아본 2009년 My 블로그 키워드(0)2009.11.27
- 헌재의 내공(0)2009.10.30
- 원칙은 실천의 문제(0)2009.10.29
- 미디어법, 그냥 유효?(3)2009.10.29
- 박승만(박희태)씨 남 걱정 할때가 아닌 듯(0)2009.07.29
- 아무 생각 없는 사람(0)2009.07.29
- Mumbling
- 2009/11/27 11:14
(순서무관, 업뎃 中)김대중, 듣보잡, 미디어법, 북한, 성범죄, 의결정족수, 친일인명사전, 한나라당, 노무현, 박정희, 팀킬
늘 그랬던것 같이 이번에도 교묘한 판단을 한 헌재에게 박수를 보내본다.아래 만평은 개인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단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생각되어 뽑아본 것이다. (출처: 국민일보 2009.10.30)아래는 패러디 모음"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때린 것은 맞지만 폭력은 아니다""죽인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 Mumbling
- 2009/10/29 22:45
아래 글에 이어진다. 이번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 나름 불만이 있다. 개인적인 바램과 다르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절차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생된 법률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헌재 판단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 하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
- Mumbling
- 2009/10/29 15:00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진행된 법안 처리의 결과가 합법이라고 하니 법리적으로 어떤 펑션이 작용하면 이런 잦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해주길 바란다.
- Mumbling
- 2009/07/29 13:21
한나라당 박희태씨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망치(亡治)'"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머릿속에는 민주당에 대해 `망치정당'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빨리 정도로 돌아오길 바란다" "공자가 말하길 정치는 바를 정(正)자라고 했는데 더 이상 골목길을 누비고 아스팔트 위에 있는 것은 희망이 없다...
- Mumbling
- 2009/07/29 11:34
이윤성씨에 관한 글이다. 22일 미디어법 처리에 관해 이윤성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기며 책임정치를 언급하고 있다. (항의가 많은 탓인지 때때로 홈피가 불안정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국회부의장으로서 최근 국회가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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