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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이어진다. 이번 미디어법에 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 나름 불만이 있다. 개인적인 바램과 다르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절차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생된 법률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헌재 판단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 하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