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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랬던것 같이 이번에도 교묘한 판단을 한 헌재에게 박수를 보내본다.아래 만평은 개인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단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생각되어 뽑아본 것이다. (출처: 국민일보 2009.10.30)아래는 패러디 모음"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때린 것은 맞지만 폭력은 아니다""죽인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이번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집시법의 개정과 집회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본다. 아마 헌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헌법 21조 1항 2항과 37조의 2항의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론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